절차 가이드 — 상가
상가는 계약서보다 '업종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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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지와 매출 가설
유동 인구보다 '내 업종의 손님이 그 시간에 그 길로 다니는지'를 봅니다. 평일·주말, 낮·밤을 나눠 직접 세어 보고, 예상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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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업종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의 용도, 정화조 용량, 소방·안전 시설, 위생·영업 신고 요건이 내 업종에 맞는지 관할 기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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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권리금 구성 확인
권리금은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나누고, 임대인이 임대차 승계에 동의하는지, 기존 임차인의 체납·설비 소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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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대 조건과 부대비용
보증금·월세 외에 관리비 항목, 부가세 별도 여부, 렌트프리·인테리어 기간, 간판·전기 증설·냉난방 설비 부담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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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특약 정리
원상복구 범위(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사진·도면으로), 전대 가능 여부, 업종 변경 조건, 갱신 조건,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중도 해지 조건을 특약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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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선순위 담보와 압류 여부, 신탁 부동산이면 신탁사 동의를 확인합니다.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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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계약·인도
잔금 전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열쇠·카드키·비밀번호, 공과금 정산,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순으로 마무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8가지.
- 01
건축물대장 용도·정화조·소방 기준이 내 업종에 맞는가
- 02
권리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나누어 계약서에 썼는가
- 03
관리비 항목·부가세·렌트프리를 숫자로 받았는가
- 04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도면으로 정했는가
- 05
전대·업종 변경·갱신 조건이 특약에 있는가
- 06
등기부 소유자 = 임대인, 선순위 담보·신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07
계약금이 소유자 계좌로 가는가
- 08
인도 시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요율·세율·법정 기간·한도처럼 시점마다 바뀌는 숫자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상담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비쌉니다.
'전 임차인이 하던 업종이니 될 것'이라고 믿고 허가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
권리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임차인에게만 주고 계약을 못 넘겨받는 경우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지 않아 퇴거 때 분쟁이 나는 경우
신탁 부동산인데 임대인(위탁자)과만 계약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체크리스트,
자주 나오는 질문
권리금도 중개 대상인가요?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입니다. 구성과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도와드리며,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 갱신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상가 임대차 관련 법령에 갱신 요구 규정이 있지만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료 외에 매달 나가는 비용은요?
관리비, 공과금, 부가세, 간판·시설 유지비 등입니다. 건물마다 항목이 달라 계약 전에 목록으로 받아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시면 거기서부터 봅니다.
계약서를 이미 받으셨어도, 아직 후보만 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적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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